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진입장벽 낮추되 품질관리 강화

경기도는 내년부터 시범운영 예정인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의 진입장벽을 낮추되 사후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한 지자체와 기업체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도는 지난달 26일~이달 9일 도내 12개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현행 조달제도의 문제로 ▲ 까다로운 조달 등록 절차와 높은 진입장벽 ▲ 적격성 평가 절차의 복잡성 ▲ 중간유통업체의 가격 폭리 ▲ 자주 바뀌는 제도와 규칙 ▲ 안내전화 불통 등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민간 쇼핑몰 시스템을 참고해 제품 등록 및 인증 기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품질과 가격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 등록기업의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시중 유통제품과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하고, 등록기업에 대해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공공물품 조달시장을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독점해 가격이 비싸고 수수료가 불공정하게 분배된다며 이를 대체하는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해 8월까지 완료하고 조달청 승인 신청과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중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이 공공조달시장을 독점함으로써 공공재정이 낭비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은 조달시장 접근이 어렵다"며 "기재부와 조달청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