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업무보고

여야가 22일 국회 법사위에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 인사 과정을 캐물으며 '국정농단 의혹'을 부각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정수석이 '패싱'을 당했다면 직보를 했거나 다른 수석을 했다는 것인데, 국정농단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를 보면 확인된 게 두 가지"라며 "대통령이 4년 내내 인사를 잘못했다는 것, 법과 원칙에 따라 대통령을 바른길로 모시려 애쓰는 사람은 결국 '팽' 당하거나 찍혀 나간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인사제청권자가 무능한 것이고 임명권자가 비겁한 것"이라며 "콩가루 집안이다.

문재인 정권이 인사에 대해 법과 절차, 위계, 기강 다 해이해졌다"고 비판했다.

윤한홍 의원은 "지난 1년간 추미애 전 장관이 네 차례 검찰 인사를 하면서 권력 비리 수사를 막았다"며 "그것이 결국은 인사권자의 뜻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게 신현수 파동의 본질이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이용해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를 쳐낸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언론 플레이' 탓이라고 반격했다.

신동근 의원은 "검찰 인사에서 수사 영속성, 조직 안정 등을 고심한 흔적이 보였는데 엉뚱하게 민정수석 갈등이 언론에 여과 없이 노출돼 본말이 전도됐다"며 "내부 균열을 벌리고 논란을 키우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고, 거기에 야당과 친검 언론이 동원된 것 아닌가 한다"며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에도 수사를 통해 개입했다.

이번에도 이런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를 겨냥해 "소속 기관 구성원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사를 폄훼하고 흔드는 발언을 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