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안남면 태양광 개발허가 취소 검토 권고"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제도 개선 등도 요구

충북 옥천군의회가 19일 안남면 도덕리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검토하라고 옥천군에 권고했다.

군의회는 이날 제2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남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사업자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민설명회 자료와 주민동의서를 제출했고, 옥천군 역시 관련 법과 서류를 형식적으로 검토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데도 옥천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군의회는 인허가 때 집행부가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문제가 된 안남면 개발행위 허가 취소 여부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김외식 특위 위원장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과 재방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옥천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남면 도덕리에는 2019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10건(총 1만5천㎡)의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개발 면적이 5천㎡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별 면적으로 보면 가장 큰 곳이 2천300㎡이어서 이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충북도는 이달 26일 안남면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 안건을 심리·재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