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에 입법 촉구…성명에 소비자·시민단체도 참여

IT기업 단체가 창작자·소비자 단체와 함께 성명을 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법으로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금융정의연대 등 17개 단체는 18일 입장문을 내면서 "국회가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정부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를 조사해보니, 구글 정책 변경에 따라 새로 수수료를 내게 되는 비게임 분야 앱 업체의 부담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단체들은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 강제로 인한 문제점과 콘텐츠 산업의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부당한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해 앱 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해달라"고 주장했다.

국회 과방위에는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총 7개 발의돼있다.

단체들은 국회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구글은 올해 9월 말부터 국내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의무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게임 앱에만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데, 이를 음원·웹툰 등 콘텐츠 앱으로도 확대하는 것이다.

인앱결제(IAP·In-App Payment)란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떼간다.

이날 단체 입장문은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IT 기업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배포했다.

그 밖에는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금융정의연대, 대한출판문화협회, 민생경제연구소, 벤처기업협회, 시민안전네트워크, 올바른 통신복지연대,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