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후 EU 회원국 나토 방위비 분담 20%밖에 안 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첫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앞두고, 유럽연합(EU)이 방위비 지출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나토 방위비 지출 중 EU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밖에 안된다며 EU는 유럽을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독일 쥐트도이체차이퉁(SZ)과의 인터뷰에서 "유럽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방위비 지출을 늘렸고, 이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바이든 정부)에 잘못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새 정부도 더 높은 방위비 진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한 2014년 나토 동맹국간 합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회장일 때 이뤄진 것"이라고 짚었다.

나토는 지난 2014년 오는 2024년까지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등 공격적 확장정책과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의 잔인한 테러 등으로부터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고, 사이버공격 위험이 더욱 확대되고 있어 강력한 나토가 필요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나토가 뇌사상태에 빠졌다며 전략적 독립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EU가 방위 부문에 있어 더욱 많은 것을 감행하는 것은 지지한다"면서 "하지만, EU가 유럽을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브렉시트 이후 나토 방위비 지출 중 EU 회원국 비중은 20%밖에 안된다"면서 "전략적 연대가 중요하다.

북미와 유럽 간 연대를 약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나토에 해가 되는 것은 물론, 유럽에도 손해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유럽 내 미군 배치까지 모든 분야에 대해 나토 동맹국과 대화를 나누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사라진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가 양국 간 핵통제 조약인 '신 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를 5년 연장키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중·단거리 전략무기 등 이 협정에 포착되지 않은 많은 무기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무기는 사전경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유럽에 있어서는 더 위험할 수 있다"면서 "중국은 신무기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만큼, 앞으로 군축 협정에 참여해야 한다.

더 많은 국가와 방위시스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