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조→15조 정도로 여지…일자리·백신확보 예산 포함"

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를 두고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7일 국회에서 실무 협의를 열고 추경 편성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한다.

전체 지원 규모에 대한 민주당과 정부의 인식에는 차이가 뚜렷하다.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초안으로 12조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넓고 두터운 지원'으로 기조를 정한 민주당은 20조원을 하한선으로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좌판 노점상이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앞선 3차 재난지원금(9조3천억원) 때 챙기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범위를 넓히고,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되도록 지원액도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일자리 예산, 백신 확보 예산 등도 추경안에 포함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정된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달라"고 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1분기 중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에만 4조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최소한 20조 이상은 필요하다"며 "(앞선 3차 재난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받는 피해에 비해 위로금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존보다 지원액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며 "두 배 이상은 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코로나 피해 규모에 비례해 지원액에 차이를 두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이 경우 지원의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정부 역시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늘리자는 전체적인 방향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만큼 '감당 가능한' 총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두고 당정 간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정부와의 논의를 마무리 짓고 3월 초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 관계자는 "(정부 의견이) 일단 12조원에서 15조원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다"며 "논의가 잘 될 것으로 분위기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