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고교학점제 도입 후 학점 못 채우면 졸업 유예된다

"보충 지도로 이수 지원…다음 학기 재이수는 장기적으로 도입"
고교학점제로 명문학군 쏠림 우려도…"지역·학군보다는 단위학교 노력이 중요"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하에서는 졸업 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못하면 3년 만에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미이수 과목이 발생해 학생이 기준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 유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하에서는 학생이 과목을 이수해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3년 동안 누적 학점 192학점 이상을 얻어야 졸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졸업 유예가 되는 경우 다음 학기를 거치거나 온라인 수업 등을 통해 이수 학점을 취득하면 3년이 넘은 후에도 졸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교육부의 설명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의 선택권이 주어지나.

▲ 학생들은 1학년 때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수강하며 희망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수립한 후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수강한다.

학교 단위에서 선택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되,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우면 여러 학교가 연합한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 고교학점제에서의 공통과목은 어떤 과목인가.

▲ 공통과목은 선택과목 수강 전에 이수하는 과목으로, 고교 단계 기초 소양 함양, 학문의 기본적 내용 이해를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과목의 내용과 분량은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으로 결정된다.

-- 졸업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3년이 지나도 고등학교 졸업을 못 하게 되나.

▲ 미이수 과목이 발생해 학생이 기준 학점인 192학점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런 학생들이 아주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 졸업 유예가 된다.

진단평가·학습관리 등을 통해 학생의 미이수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충 지도 등을 통해 학생의 학점 이수를 지원하겠다.

대학처럼 미이수 과목을 다음 학기나 학년도에 처음부터 다시 듣는 재이수 방식은 미이수제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도입하겠다.

-- 학생이 3년 만에 졸업 못 하는 경우 1년을 아예 더 다녀야 하는지.
▲ 아이들도 이수를 위해 책임을 지고 노력할 것이라 본다.

그런데도 극소수의 졸업 유예가 나올 수 있다.

그건 지금 제도하에서도 유예되는 아이들이 있으니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 학점을 빨리 취득하면 조기졸업도 가능한가.

▲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상급학교 진학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현행 조기졸업 제도에 달라지는 점은 없다.

-- 학기당 최소 학점이 28학점이면 최대는.
▲ 최대 이수학점 제한을 두진 않으려 한다.

그런데 너무 많이 늘어나면 학업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은 일정 한도를 둘 수 있다.

-- 고교학점제로 명문학군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 같은데.
▲ 2018년부터 운영한 선도학교 사례를 보면 비평준화 지역 학교들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짜고 지도하는지에 따라 학교 선호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학점제가 들어왔을 때 특정 지역, 명문 학군보다는 단위학교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맞춤형 교육 제공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본다.

-- 고교학점제 정책에 부합하는 대입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 2024년 2월까지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수능 등 대입 전형 요소의 개선 대책과 함께 공정성을 보장하는 대입전형 설계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겠다.

-- 대학들은 더 높은 심화 과정 수업 이수에 가점을 줄 가능성이 큰데 이에 대해 어떤 방안이 있는지.
▲ 대학 입학사정관, 입학팀장과 의견 수렴을 거치며 대학은 심화 과목 이수도 중요하지만, 지원 전공에 맞춰서 어떤 과목을 어떤 단계로 들었는지 전체적인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들었다.

심화 과목이라고 해서 더 유리하게 반영된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

--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개설 과목 증가 등으로 교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 개설 과목 다양화 외에도 다과목 지도에 따른 수업 준비시간 증가, 미이수 학생에 대한 보충 이수 제공, 소인수 담임제로 인한 학생 상담 관리 등을 고려하면 교원의 업무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서는 수업학급이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고교학점제 등 학교 현장 수요에 기반을 둔 상향식 전망모델을 기초로 한 새로운 교원수급체계를 마련하겠다.

-- 교사 부담이 늘어나는데 인센티브 제공이나 교원평가 제도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나.

▲ 고교학점제가 아니더라도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교사들도 미래 지향적이 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만 다과목 지도 능력을 갖춘 교·사대 학생에게 임용고사 때 우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 교원 강사 확보 배치 계획 중에 전문가 채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들이 교사 자격으로 채용되는가.

▲ 해당 교육청의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 채용되며 한시적 기간제다.

임용고사를 보고 교원 자격을 얻은 이들과 구분된다.

교원 자격 주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