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기술 탈취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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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서 보고
국정원 "北, 한국 드라마 유포 시 사형"
국정원 "北, 한국 드라마 유포 시 사형"
국가정보원은 16일 북한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원천 기술에 대한 해킹 시도를 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원이 비공개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북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원천기술 탈취 시도가 사이버 공격 중 있었다"며 "국정원이 유관 기관과 대응해 대부분 선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북한이) 지자체의 행정망 침투를 위한 주차관리업체 시스템 해킹도 했다"며 "첨단 기술 및 금전 탈취 목적으로 해킹메일 뿌리고 기업 해킹 랜섬웨어 (유포)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매일 평균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158만건으로, 일평균으로는 전년 대비 32%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코로나19 동향도 보고했다. 하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산 관련 북한에서 밀수 행위 처벌 강화하고, 국경에 접근하는 사람이나 짐승, 조류에 대한 사살 명령을 재차하달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러나 북한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잘 안정적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식량도 100만t 정도 부족해서 3~4월엔 춘궁기 되지 않을까 예상하지만 극심하게 우려되는건 아닌거로 보고 있다"며 "현재 대련항에 11만t 정도가 하역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고 이런 보고로 봐서는 그리 급박하지 않다"고 했다. 북한의 경제 동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하 의원은 "지난해 북중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75% 감소했고, 국경이 전면 차단된 작년 9월 이후인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99%가 감소했다"며 "곡물 생산량은 440만t으로 올해 수요량 550만t 대비 100만t가량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또 지난해 한국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을 유입하면 최대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영상물을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15년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하 의원은 "쉽게 말해 한류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원이 비공개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북한 동향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원천기술 탈취 시도가 사이버 공격 중 있었다"며 "국정원이 유관 기관과 대응해 대부분 선제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북한이) 지자체의 행정망 침투를 위한 주차관리업체 시스템 해킹도 했다"며 "첨단 기술 및 금전 탈취 목적으로 해킹메일 뿌리고 기업 해킹 랜섬웨어 (유포)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매일 평균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158만건으로, 일평균으로는 전년 대비 32%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코로나19 동향도 보고했다. 하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산 관련 북한에서 밀수 행위 처벌 강화하고, 국경에 접근하는 사람이나 짐승, 조류에 대한 사살 명령을 재차하달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러나 북한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잘 안정적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식량도 100만t 정도 부족해서 3~4월엔 춘궁기 되지 않을까 예상하지만 극심하게 우려되는건 아닌거로 보고 있다"며 "현재 대련항에 11만t 정도가 하역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고 이런 보고로 봐서는 그리 급박하지 않다"고 했다. 북한의 경제 동향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하 의원은 "지난해 북중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 75% 감소했고, 국경이 전면 차단된 작년 9월 이후인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99%가 감소했다"며 "곡물 생산량은 440만t으로 올해 수요량 550만t 대비 100만t가량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또 지난해 한국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을 유입하면 최대 사형에 처하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영상물을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 15년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하 의원은 "쉽게 말해 한류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