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공급확대 주문한 文 "집값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라"[종합]

"현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필요"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 반드시 성공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16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상 업무보고를 받고 "주택·전월세 가격 안정에 명운 걸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16 /청와대사진기자단

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속 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이라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자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광역 경제권 구축'에 국토부가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광역 지자체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건설현장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들어 줄었지만, 감소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하다"며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