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기술 뺏겼던 'LCD 악몽' 그만…'SK 시범 케이스'로 업계에 경고장
장승세 LG에너지솔루션 전무는 지난 11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이 나온 뒤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업계에선 LG에너지솔루션이 향후 자신들의 배터리 관련 직원을 대대적으로 빼가거나 기술 탈취를 시도하면 언제든 문제삼을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과 ‘국제적 배터리 분쟁’을 벌이자 일각에선 “과도한 조치”란 말도 했다. 같은 나라 회사끼리 해외에서 큰 싸움을 하면 중국 CATL, 일본 파나소닉 등 경쟁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LG에너지솔루션은 ‘적당히’ 합의하지 않고 그룹 차원에서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부각했다. 단순히 SK이노베이션만 견제하려는 의도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30여 년을 쌓아온 자신들의 배터리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향후 기술 경쟁에서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태양광, 유기발광다이오드(LED), LCD 패널 등의 산업에서 비슷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더 위기감이 강했다.
일각에선 SK이노베이션이 ‘파우치형 배터리’를 생산한 것도 LG에너지솔루션을 자극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중국 CATL은 주력 제품이 리튬인산철 배터리로 LG에너지솔루션의 파우치형 리튬이온배터리와 방식이 다소 다르다. 일본 파나소닉, 삼성SDI는 각형 리튬이온배터리가 주력이다. 파우치형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고객사인 미국 GM과 포드, 유럽 폭스바겐 등이 두루 쓴다. SK이노베이션과 고객사가 상당 부분 겹친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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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옛 LG화학 배터리사업부문)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벌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1일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10년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ITC는 작년 2월 내린 SK의 조기패소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SK가 LG 배터리의 핵심 기술을 조직적으로 탈취했다”는 LG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이다. 2019년 4월 LG가 SK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10개월 만이다.SK는 앞으로 배터리 셀, 모듈, 팩, 부품·소재 등을 미국으로 가져갈 수 없게 된다. 3조원을 투자한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1·2공장의 가동도 불투명해졌다. ITC는 SK가 기존에 수주한 포드 배터리는 4년, 폭스바겐 배터리는 2년간 수입 금지를 유예했다. LG는 “30여 년간 수십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SK는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ITC 결정의 효력은 60일 이후 발생한다. 이 기간 두 회사는 ITC의 결정을 두고 협의할 수 있으며, 보상 등에 합의하지 못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양측 고위층은 협상을 위해 곧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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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합리적 보상안 제시해야 합의"…SK, 바이든 거부권에 '기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이 사실상 LG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제 관심은 양사의 합의 여부에 쏠리고 있다. LG와 합의하지 못하면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SK가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LG도 SK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조원에 이르는 합의금 간격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60일 내 합의 못하면 SK 공장 마비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1일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 결정 이후 기자들을 대상으로 연 콘퍼런스콜에서 “최종 결정이 나왔으니 곧 협상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SK 측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제안한다면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양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 이전까지 수차례 협상했지만 배상금 규모와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LG 측은 2조5000억~3조원을 요구했지만 SK는 1조원 이상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ITC가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해 미국 생산과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주도권은 완전히 LG 쪽으로 넘어갔다. 10년 수입금지 조치는 소송을 제기한 LG 측도 놀랄 정도의 중징계였다. 최종 판결 이후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재개하려던 SK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SK는 2018년 이후 총 3조원을 투자한 미국 조지아주 1, 2공장을 계속 가동하려면 서둘러 수입금지 조치를 풀어야 한다. ITC가 내린 최종 결정의 효력은 60일 이후 발생한다. 민사소송인 ITC 소송은 최종 결정 이후에도 양사가 합의하면 즉시 소송 결과를 되돌릴 수 있다. SK는 이 ‘골든 타임’ 안에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SK는 ITC 최종 결정 이후 60일 내에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 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특허 침해가 아닌 영업비밀 침해 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선례가 없다. 여기에 ITC가 SK 배터리 고객사인 포드 폭스바겐의 미국 공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각 2년과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이 ‘자국 내 산업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울 가능성마저 사라졌다. LG도 국내 정치권 압박은 부담LG는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합리적 보상 등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ITC 최종 판결 이전까지 SK는 LG 측의 첫 번째 조건인 진정성 있는 사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못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재발 방지나 LG가 원하는 수준의 보상에 대한 논의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LG는 콘퍼런스콜에서도 ‘진정성 있는 자세’를 수차례 강조했다. 한웅재 LG에너지솔루션 법무실장은 “미국 ITC의 결정을 근거로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지도 전적으로 SK의 자세에 달렸다”고 말했다.양측의 배상금 격차도 조기 합의를 위해 넘어야 할 관문이다.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는 ITC 최종 결정 이후 보고서에서 “합의금이 5조원 이상 될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안 되면 LG가 유럽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조건만 맞춰진다면 LG 측도 합의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LG가 가장 원치 않는 시나리오는 SK가 수주했던 미국 내 폭스바겐과 포드의 배터리 물량이 중국 및 일본의 경쟁업체로 넘어가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최근 “한국 기업끼리의 싸움은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정치권의 압박과 ‘국익을 해쳤다’는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도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는 게 LG에도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다. LG의 고객사이기도 한 폭스바겐과 포드가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ID.4(유럽 모델), 이트론 등 폭스바겐 주력 모델에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SK가 이전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엔 양사 오너의 결단 없이는 조기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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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분쟁’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공장(사진)을 짓고 있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이곳에서 생산한 배터리가 미국 내 자동차 공장에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ITC의 10년 수입금지 조치 탓에 기대했던 배터리산업 내 2600여 개 일자리 창출과 26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이 들어설 조지아주 잭슨카운티는 2023년 공장 완공으로 향후 5년간 4290억달러(약 480조원)의 임금 창출 효과와 1만여 개 관련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조지아주는 이 같은 이유로 SK이노베이션 측에 공장 부지 20년간 무상임대 등의 혜택을 부여했다.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진 않다는 관측이 많다. 바이든 대통령이 평소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조한 데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한 역대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사례도 없기 때문이다.포드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들도 두 회사에 자발적인 합의를 촉구했다. 포드와 폭스바겐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모두 자사 전기차 모델에 쓰고 있거나, 곧 채택할 예정이어서 사업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ITC 결정이 나온 직후인 1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양사 간 합의는 궁극적으로 미국 제조사와 노동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포드는 SK이노베이션 미국 공장을 통해 자사의 인기 모델 ‘F-150’ 픽업트럭의 전기차 모델 배터리를 공급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ITC 판결로 4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는 F-150 배터리 공급이 막힌다.폭스바겐 또한 “이번 한국 기업 간 배터리 분쟁 탓에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봤다”며 “SK이노베이션이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를 최소 4년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ITC가 미국 기업 포드에는 4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사를 상대로는 그 절반인 2년의 유예기간을 줘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이들의 ‘합의 종용’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에 실질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합의 요청에도 양사가 분쟁을 이어가면 포드와 폭스바겐이 향후 배터리 공급사를 아예 바꿀 가능성이 있다.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