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방위 경고하며 경제 기강잡기…"내각주도 제동걸면 제압"

조용원, 당 경제부장 세워둔 채 보신주의 신랄 비판…"계획 한심하게 설정"

북한이 당·내각 간부와 특수기관에 전방위로 경고장을 날리며 경제 분야의 구습을 타파하고 기강을 다잡으려는 모습이다.

10일 노동당 전원회의 3일차 회의에서는 권력 서열 3위인 조용원 당 비서가 토론자로 나서 "주요계획지표들을 한심하게 설정한데 책임이 있는 당중앙위원회와 정부의 간부들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전했다.

지난달 제8차 당대회에서 허울뿐인 계획 대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자고 제시했지만, 이후 간부들이 행여라도 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비판과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로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부작용이 발생하자 강하게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조 당비서는 ▲ 생필품 생산계획을 전반적으로 낮춰 세운 문제 ▲ 당중앙이 수도시민과 약속한 올해 1만세대 살림집 건설목표를 감히 낮춰놓은 문제 ▲전력생산계획을 인위적으로 떨궈놓은 문제 ▲ 어로활동을 적극화해 인민에게 물고리를 보내줄 잡도리도 하지 않은 문제 등을 예시로 차례차례 열거했다.

그는 간부들의 이런 몸 사리기를 두고 "당 중앙이 약속한 목표를 '감히' 낮춰놓았다"고 표현하고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총비서 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반대해 나선 반당적, 반인민적 행위"로 규정하는 등 간부들의 안이한 태도를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드러냈다.

통신이 공개한 회의 사진에는 조 당비서가 연단에서 당과 정부 간부를 '강하게 추궁'하는 가운데 김두일 당 비서 겸 경제부장이 어두운 표정으로 일어서서 이를 듣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조 당비서는 "태만하는 일군(간부)들, 자리 지킴만 하면서 전진과 혁신에 저해를 주는 일군들을 절대로 방관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우상철 중앙검찰소장은 특수기관을 겨냥한 강력한 경고 발언을 줄줄이 내놨다.

우 소장은 "특히 특수의 울타리를 쳐놓고 법의 통제 밖에서 사회주의경제 관리질서를 난폭하게 위반하는 단위들에 법적 감시를 공격적, 연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그는 "내각의 주도적 역할에 제동을 거는 일체 행위들을 철저히 제어, 제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8차 당대회에서 김 총비서가 "당대회 이후에도 특수성을 운운하며 국가의 통일적 지도에 저해를 주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 어느 단위를 불문하고 강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특수기관을 정조준한 사법기관 수장의 공식 경고가 또 나온 것이다.

남한이나 외국과 달리 그동안 북한에서는 검찰이 노동당과 군 등 특수기관 보다 권력이 약했지만, 앞으로는 경제질서 확립에서 법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특수기관이 알짜배기 기업을 독식하며 국가경제를 외면해온 상황은 수십년 이어져온 북한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다.

국가보위성이나 사회안전성, 국방성, 군 총정치국·총참모부, 노동당 등 이른바 힘센 기관들은 노른자위 기업을 차지하고, 내각의 지휘와 통제 밖에서 독단적으로 자신들의 이득만을 챙기면서 경제질서를 파괴해왔다.

김 총비서는 이 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고모부였던 장성택 역시 관할의 강성무역총회사 54부 산하 외화벌이사업소에서 군부대에 수산물을 공급하라는 김 총비서의 명령에 불복하고 총격전까지 벌였다가 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당장 특수기관 산하 기업을 모두 떼어내 내각의 통제 아래 넣을 수는 없겠지만, 이처럼 반복적으로 '내각중심제'를 강조하는 만큼 적어도 큰 틀에서 특수기관들도 내각의 지휘를 받으면서 국가경제를 우선시하고 과도한 이익을 편취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북한은 8차 당대회를 통해 이 같은 과거의 병폐들을 털어내고자 했지만, 이후에도 타성에 사로잡혀 변화가 없자 다시 한달만에 전원회의를 수일 개최해 간부들을 질책고 강한 경고를 날리며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