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법령 해석·비조치 의견서 사례집 발간

입력2021.02.08 12:01 수정2021.02.08 12:0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법령 해석(136건)과 비조치 의견서(65건)를 각각 사례집으로 묶어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사례가 34건 포함됐다.

금융규제 유연화와 재택근무를 위한 망 분리 규제 완화, 공시·업무보고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례집은 금융규제민원포털(https://better.fsc.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최상목 부총리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임형택 기자 taek2@hankyung.com
2

30대 그룹 CEO "반도체·AI 지원법이라도 속히 통과시켜달라"

“널뛰는 환율과 증시를 방치해선 안 된다.”“국회가 요구하면 기업 기밀도 제출해야 한다는 등의 악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국내 30개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CEO)가 정부와 정치권에 가장 많이 호소한 내용이다. 기업인들은 15일 한국경제신문이 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정부 및 정치권에 우선적으로 바라는 사항’(복수 응답)으로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70%), ‘빠른 정국 안정’(70%), ‘반기업 규제 철폐’(63.3%)를 꼽았다.기업이 금융시장 안정화를 가장 빨리 풀어야 할 숙제로 꼽은 건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여서다. 계엄 선포 전날(지난 2일) 1406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13일 1436원으로 2.1% 올랐고,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등락을 거듭했다. 환율이 오르면 원재료 수입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환헤지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기업은 호소한다. 한 대기업 CEO는 “주가(기업가치)가 떨어지면 해외 파트너와 협상하거나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때 불리해진다”며 “올 한 해 정부 정책에 발맞춰 주가 밸류업에 역량을 쏟았는데, 정작 대통령의 헛발질로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까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반기업 규제를 없애고 신설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정국 혼란을 틈타 야당이 6일 ‘계열사 간 합병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은 반시장적 법안을 잇달아 발의해서다. 탄력을 받은 야당은 “소액주주를 위해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도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영업 기밀이라도 국회의원이
3

이재명 제안에…추경 급물살 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전격 제안하면서 내년 초부터 추경 예산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 집행 계획을 곧 발표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추경 편성 제안과 관련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 문제는 여야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라며 추경 편성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정부 안팎에선 탄핵 정국을 맞아 추경 편성은 시기 문제일 뿐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 원안보다 4조1000억원 감액된 채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검찰·경찰·감사원 특수활동비 및 동해 심해 가스전(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물론이고 ‘정부의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비도 2조4000억원 깎였다. 민주당이 예비비 중에서도 기후재해·재난 등에 투입되는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을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에 우선 지원하도록 명시화해 정부가 재해·재난 대응에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은 3800억원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예산안 국회 통과 직전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을 포함해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예산 3000억원, 민주당 정책 요구안 9000억원 등을 반영한 2조1000억원 증액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지역화폐 1조원 증액을 고수해 막판 협상은 결렬됐다.추경을 편성하려면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