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세 여전한 수도권은 밤 9시까지 유지…현장서는 반발 예상 현행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설 연휴때까지 지속
정부가 6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을 비수도권에 한해서만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준 것은 자영업자의 생계와 방역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수도권은 제외하고 비수도권만 우선적으로 부분 완화해준 것이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지난해 12월 8일부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이어지면서 전국 헬스장,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매장내 영업이 허용돼 왔다.
이처럼 영업제한이 약 두 달간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해 왔다.
그동안 자영업자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후 9시 이후 1시간 만이라도 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는데 정부가 이날 이런 의견 중 일부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섣불리 방역조치를 완화했다가는 자칫 확진자 규모가 다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이번 영업제한 완화 조치가 비수도권에만 한정된 만큼 현장에선 오히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수도권 자영업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며 이번 완화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도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돼선 안 된다.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의 발언처럼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단순계도 보다는 고발·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키로 해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오는 14일까지 계속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다.
개인 간 접촉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 도입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예정대로 14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나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완화할 경우 국민의 경각심을 낮추게 만드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고, 또 대규모 인구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2.11∼14)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확산할 수 있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일단 관련 조치를 유지키로 한 것이다.
여기에다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내 전파까지 계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방역조치를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재확산시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 계획과 다음달 초·중·고교 개학에도 큰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앞서 확진자 수가 지속해서 감소했던 지난달 중순만 해도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검토했으나 불안한 국면이 이어지자 방향을 급선회했다.
지난해 12월 25일(1천240명) 정점을 찍은 이번 '3차 대유행'은 올해 들어 완만한 진정세를 보였으나 지난달 말 IM선교회발(發) 집단감염 여파로 인해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500명대로 증가한 바 있다.
지금은 300∼400명대를 오르내리며 급격한 증가세도,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2주일(1.24∼2.6)간 신규 확진자를 일별로 보면 392명→437명→349명→559명→497명→469명→456명→354명→305명→336명→467명→451명→370명→393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1주일(1.31∼2.6)은 확진자가 일평균 382명꼴로 발생했다.
이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355명으로, 거리두기 2단계(전국 300명 초과) 범위로 내려온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