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우선…핵·인권 같이 다뤄야"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의 재임명을 촉구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이날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북한과 인권' 웹캐스트에서 "미국의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우리의 최우선 권고사항이고 두 번째가 탈북자 보호"라고 말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017년 1월 로버트 킹 특사가 물러난 이후 북한인권특사가 한 명도 없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 인수위원회에 특사 임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인권과 관련해 많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라며 "수없이 많은 반인권 범죄를 저지르는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도 "특사 임명이 매우 중요하고 우선순위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특사 임명은 "법으로 정한 의무사항이지만 지난 4년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 인권보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담판을 통한 핵 협상에 주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미국 내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인권특사의 필요성을 다시 역설하는 분위기이다.

앞서 HRNK의 로버타 코언 공동 명예위원장도 지난달 26일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국무부 대북인권특사 재임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 그동안 북핵 문제에 밀려 상대적으로 후순위 취급을 받았던 북한 인권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 석좌는 "북한 이슈를 바라볼 때 인권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은 항상 핵 이슈에 비해 차선으로 다뤄졌고, 북한과 협상할 때 종종 의제에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된 검증, 경제 원조, 북미 관계 재설정 등이 "인권 상황을 다루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대북 경제 지원이나 관계 개선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차 석좌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정상 통화와 관련해 "매우 어려웠던 지난 4년의 기간을 보내고 동맹을 다시 연결한다는 점에서 좋은 통화였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순조롭게 출발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