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금지법 관련 VOA질의에 답변…바이든 정부 북 인권문제 구체 언급은 처음
미 국무부 "북한인권 촉진방안 고심…인권유린 책임 묻겠다"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전력을 고려하고 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도 대북 정보 유입 등 캠페인을 계속 지원할 것이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고 VOA가 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파악된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여전히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노동교화소와 조직적인 강제노동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북한 인권·노동권을 증진하고 인권유린과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리기 위해 생각이 같은 동반자들과 계속해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인권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인권유린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 같은 의견의 동반자들과 연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캠페인을 지속하고,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을 높이기 위해 동반자들과의 협력도 이어나가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트럼프 정부 당시 국무부가 밝혔던 입장과 동일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