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사회연대기금법 발의…민간기부·세계잉여금 재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익공유제 일환이자 '상생연대 3법' 중 하나인 사회연대기금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민간참여형 공적기금을 설치해 저소득층 생계지원, 저신용자 신용회복, 실직자 취업지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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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법인세 개정안도 발의한다.

세계잉여금, 기타 기금 출연금, 휴면예금 등 미청구자산 관리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내용이다.

또 법인의 기부금에 대해선 일정 한도 내 손금(비용)으로 산입해 세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