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2년 성과보고회 개최 안면인식 결제 등 410건 과제 승인…1조4천억원 투자 유치·2천800명 일자리
낡은 규제의 벽에 가로막힐 뻔했지만 규제 샌드박스로 결국 빛을 볼 수 있었던 기술과 서비스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2년간 샌드박스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김진표 의원, 같은 당 강훈식·고민정·민병덕 의원 등이 참석했고, 관련 부처와 샌드박스 승인기업 관계자들도 화상으로 참여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노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새 제품과 서비스를 시도하고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2019년 1월 시행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허용, 후규제'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라며 "지난 2년간 '혁신의 실험장'이자 '갈등과제의 돌파구'로 역할했다"고 평가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규제 샌드박스로 총 410건의 과제가 승인됐고, 이를 통해 1조4천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와 2천8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졌다.
정 총리는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없도록 이런 경우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용만 회장은 "현재까지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91개 사업에 '기회의 문'이 열렸다"며 "공유주방 사업은 식품위생법을 60년 만에 손을 봐 사업이 항구적으로 허용되는 등 결실도 있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상의 회장 7년 동안 가장 성과가 많은 일을 꼽는다면 '샌드박스'가 그중 하나"라며 "샌드박스가 앞으로도 잘 정착해서 혁신의 물꼬를 트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는 추동력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우리 기업들이 처한 글로벌 사업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힘을 보태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규제샌드박스 5법'을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샌드박스로 사업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이날 행사에서 다양한 혁신기술을 선보였다.
벤처기업 '도구공간'은 자율주행 로봇 '디봇'을 내놨다.
방역로봇은 행사장을 비롯해 건물 구석구석을 소독하고, 냄새 맡는 순찰로봇은 실내 공기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을 시연했다.
무선충전기술을 보유한 '워프솔루션'은 6ｍ 반경 내 여러 전자기기를 동시에 충전하는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현대차는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를, 신한카드는 국내 최초의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인 '페이스페이'(FacePay) 기술을 발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는 성공적인 민관협력사례 중 하나"라며 "보다 안전하고 빠른 샌드박스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전담 조직을 상설화하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규제법령 정비 지연으로 인한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신속확인 신청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적극적인 규제 해석을 유도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면책 등 규제부처의 적극행정위원회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각 부처 전담조직의 정규직제화와 인력증원(34명→59명)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