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태에도 경기부양 고집하는 스가…여행·외식 12조원↑

전체 경비 61％ '포스트 코로나' 예산…상황 변화에 대응 안해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 와중에 여행과 외식을 장려하는 예산을 증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언제 수습될지 불투명한 가운데 의료시스템 강화보다는 코로나19 종료 이후에 주목하고 있어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극복한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경제 정책에 방점을 찍은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3차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이 전날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의료기관이나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면 수정안을 3개나 제출했으나 다수당인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

예산안은 28일 참의원 본회의 표결로 확정될 전망이다.

3차 추경 예산안에는 국내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 사업비가 1조311억엔, 외식 장려책인 '고투 이트'(Go To Eat) 사업비가 515억엔 반영돼 있다.

스가 총리가 경기 부양을 위해 주도한 양대 정책에 1조826억엔(약 11조5천816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기술 혁신·개발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2조엔을 반영하는 등 이번 추경안에는 고투 사업을 포함해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 상황을 염두에 둔 경제 정책에 11조6천766억엔(약 124조2천367억원)을 투입하는 구상이 담겼다.

3차 추경에 반영된 전체 경비 19조1천761억엔 중 약 61％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의료 시스템 강화 및 의료 기관 지원, 유전자 증폭(PCR) 검사 확대 사업비, 백신 접종을 위한 준비 비용 등 코로나19에 대응할 의료 관련 사업비는 상대적으로 적은 4조3천581억엔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3차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긴급사태를 다시 발령하기 전인 작년 12월 15일 각의(閣議)에서 결정한 것이다.

스가 정권은 이후 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채 예산안을 확정하려고 하고 있다.

고투 트래블, 고투 이트 등 이른바 '고투 캠페인'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가속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스가 총리는 고투 트래블이 '감염을 증가시킨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최근 교토(京都)대 연구팀이 고투 트래블이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준다는 논문을 발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여행을 장려한 것은 무모한 일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