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용료 갈등 해소한다…민관 공동 협의회 운영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위원장에 김도연 교수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 구조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방송채널 사용 대가는 사업자 간 자율적 합의로 결정되고 있으나, 계약 과정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방송 송출 중단이나 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시청권도 위협받고 있다.

협의회 위원장은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맡고, 방송학계 및 전문가, 연구기관, 방송사업자 단체, 정부에서 14명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현황 및 지급 비율 등 콘텐츠 거래 시장 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방송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공정거래를 위한 사용료 배분 구조, 합리적인 채널 계약 방안 등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27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의 재원 구조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방식 현황'을 논의한다.

앞으로 회의 운영 과정에서 더욱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자문도 받을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