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죽산보 해체 철회" 靑 몰려간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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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4대강국민연합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해체를 결정한 것은 물 이용자인 4대강 주변 농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민의 민생을 철저히 외면하는 처사”라며 “보 해체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집행정지 등의 법적 대응은 물론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4대강국민연합은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 인사인 이재오 전 특임장관이 대표로 있는 단체다. 이 자리에는 죽산보·세종보·공주보 해체 반대 투쟁위원회 등 지역 주민들도 참석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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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4대강사업 해체로 또 다른 갈등 일으켜선 안 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4대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라가 양쪽으로 쪼개질 정도로 갈등이 심했는데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건 적절치 않다"며 "가장 강한 힘은 합의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세종보, 죽산보의 철거 일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다.이날 한 후보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4대강사업 보 해체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질의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 과정에서 갈등을 반복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그 물을 사용하는 분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여러 방안을 제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세종보를 우선적으로 철거해보자고 운을 띄웠다"며 "낙동강·한강 지역주민들도 세종보 철거가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걸 지켜보면 마음을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는 내용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의결했다. 일부 지역주민들이 법적 대응을 통해 이를 막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한 후보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환경훼손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김해공항, 부산항 포화로 동남권 물류가 연간 7000억원 정도 추가비용을 들여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화물차 등이 내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도 국가적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올해 본격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앞두고 한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탄소중립 위한 명료한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 후보자는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2016년 정부의 전기·수소차 보급 정책에 대해 “현대차 밀어주기”라고 지적했었다. 장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 자리에 선 이날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당시 판단이 잘못됐던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의에 한 후보자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당시와 지금은 수소차 보급 환경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당시 현대차는 전기차와 수소차 중 분명한 노선을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들여 충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애매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또 "당시에는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전기·수소차를 늘리면 석탄화력발전소를 더 돌려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지금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졌고 수소차를 보급하기 위한 여지가 풍부해졌다”고 했다.최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 관계자 13명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원료 물질과 인체피해 간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추가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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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종보·죽산보의 해체를 최종 결정하자 일부 지역주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체 시기를 지역 주민들과 정하기로 한 만큼 향후 해체 일정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19일 양치권 죽산보 철거반대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의 죽산보 해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투쟁으로 죽산보 해체를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책위원회는 죽산보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50년째 영산포 인근에서 홍어를 가공해 판매하고 있다는 양 부위원장은 “영산강은 수량이 충분치 않은 건천이라 악취 등 문제가 심했는데 죽산보 설치로 농민들이 물 걱정을 덜었다”며 “죽산보 해체는 영산강을 10년 전 ‘죽은 강’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지난 18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자연성 회복을 위해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는 내용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의결했다.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도록 했다. 다만 보 해체나 부분 해체 시기는 지방정부, 지역주민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앞서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영산강·금강·한강·낙동강 등 4대강에 22조원을 투입해 16개 보를 조성했다. 세종보와 죽산보, 공주보의 사업비는 각 1287억원, 1540억원, 2136억원이다. 2019년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세종보를 해체하는 데 114억원, 죽산보를 해체하는 데 250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공주보 해체 비용은 532억원으로 예상했다.보 설치 효과에 대한 판단은 정권마다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 작업으로 강의 물그릇을 키워 홍수를 예방하고 가뭄을 대비할 수 있다고 봤다.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12월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사업 주변 홍수위험지역 중 93.7%가 예방 효과를 봤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인 2018년 7월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홍수 피해 예방 가치는 0원”이라고 발표했다. 작년 여름 역대급 장마로 수해가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는 “4대강 보가 홍수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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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 "세종보·죽산보 해체…시기는 주민과 협의"
정부가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중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해체하기로 결정했다.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개방할 예정이다. 다만 해체 시기는 지역사회 등이 결정할 몫으로 남겼다.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단, 해체나 부분해체 시기는 지방정부, 지역주민과 협의하도록 했다.앞서 2018년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상황반은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를 공개하면서 "향후 보 처리계획안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2019년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해체, 백제보·승촌보는 상시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당시 지역 주민의 의견은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농업용수 부족 등을 우려해 보 해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 수질오염 해소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해체 시기를 정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