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前국정원장들 재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 등 3명은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에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남 전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일부를 박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어 형량이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맞고,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국고 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2019년 11월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