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아파트 분양가 1천900만원…불붙은 특혜 논란(종합)

다른 특례사업지보다 월등히 높아…시민단체 "사업자 이익만 추구"
광주시 "공원 면적 넓고 고급화 전략 구사…초과 수익 나오면 공공 재투자"

광주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 시설에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들어설 아파트 가운데 유독 중앙공원 1지구만 가격이 높게 책정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9개 공원, 10개 지구 총면적 788만3천㎡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시설로 지정되고도 20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곳 가운데 일부를 비공원 면적으로 설정해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짓는 대신 나머지 공원 면적을 사들여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공공 투자 없이 대규모 공원을 확보해 시민에게 돌려주는 셈이다.

아파트 건설이 허용되는 비공원 시설 면적은 9.6%로 전국 평균(약 21%)보다 훨씬 낮고 사업자가 애초 제안한 수익을 초과하면 공원 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내용의 협약도 체결했다고 광주시는 의미를 부여했다.

10개 사업지구 가운데 일곡, 운암산, 신용, 마륵, 봉산, 중앙2 공원은 감정평가가 완료되고 손실보상을 협의 중이다.

중앙1, 수랑은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며 송암, 중외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다.

공원 부지에 들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이 보장되는 만큼 시민들은 각 사업지에 들어설 아파트 분양가에 관심을 보인다.

분양가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후 분양 승인 신청 때 결정돼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사업 계획에는 대략의 금액이 제시됐다.

일곡 1천200만원, 봉산 1천220만원 등 3.3㎡(평)당 1천200만원대가 많은 가운데 가장 낮은 수랑은 980만5천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른자 땅'으로 인식된 중앙 공원의 평당 분양가는 1지구 1천900만원, 2지구 1천500만원으로 유독 높다.

특히 중앙 1지구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 지정으로 1천500만원 이상이 어려워지자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선회하면서까지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

사들여야 할 공원 면적이 전체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의 30%가량인 240만3천여㎡로 가장 넓고 지가 상승률도 높아 사업자의 투입 비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데다 고급화 전략을 내세운 영향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는 중산층이 선호하는 중소형 평수가 사라지고 건축 면적, 용적률은 늘어나 특혜 논란이 생겼다.

광주시가 협상을 주도하지 못하고 사업자의 수익성을 지나치게 고려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는 비공원 시설 면적 확대, 세대수 증가 등 사업자 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도 모자라 도시계획위원회·교통·경관·건축 심의 등을 일사천리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 배려, 공공성 확보는 안중에 없이 오직 사업자 측의 이익만 추구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기준을 토대로 원점 재검토, 공공성 확보 등 개선책 제시, 협상 내용과 분양 원가 공개, 검증단 등 시민 참여 방안을 요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성과 공공성을 두루 고려해 추진하고 있다"며 "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분양 원가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것이고 수익금이 예상을 초과하면 공공에 재투자하는 협약도 있는데 특혜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