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내사종결 경찰관, 검찰 수사결과 고려해 조치"

사준모, '변호사시험 문제 논란' 연대 로스쿨 교수 고발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내사 종결한 서초경찰서 경찰관들의 조치 여부를 검찰의 이 차관 수사 결과를 고려해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서초경찰서 경찰관 감사 요청에 "이 사건과 관련한 진정서가 현재 검찰에 접수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일부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사준모는 법무부 '문제은행'에 낸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모의고사에 낸 이 학교 A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연세대 로스쿨 제자들이 타교 로스쿨 변호사 시험 응시자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변호사 시험 문제 출제위원들은 2019년도 문제은행을 변형·가공해 문제를 냈다.

그중에 A 교수가 낸 문제은행이 포함됐다.

A 교수는 2019년 법무부에 문제은행을 출제한 뒤 지난해 2학기 자신의 강의에서 관련 자료를 변형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