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기재부에 의견 제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금감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요건에 충족한다'는 사실을 금융위에 통보하고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으로 나뉜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면 엄격한 경영평가와 경영지침 적용,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 강화로 기관 운영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공시 등을 통해 기관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이미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금감원 통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보면 금감원의 예산, 결산을 금융위가 최종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돼 있다"며 "예산과 결산 등을 공공기관 지침에 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공기관 지정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대해 "(현재처럼) 조건을 단 채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채용 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 엄격한 경영 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 등의 조건을 달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라임·사모펀드 사태'의 감독 부실 논란 등으로 올해의 경우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금융위의 반대로 공공기관 지정은 다시 유보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달 말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