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조세연, 부적절한 분석으로 지역화폐 효과 폄하"

조세연 최근 보고서 재반박…지난해 9월에도 한차례 충돌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경기연)이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부적절한 분석에 근거해 지역화폐 효과를 폄하했다"고 밝혔다.

경기연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윤성진 연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조세연이 연구 방법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기연의 (지역화폐) 연구를 과도하게 비판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연이 지난 4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경기연의 연구는 지역화폐의 효과를 과대 추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자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경기연은 조세연이 경기연의 보고서 연구 목적과 연구 설계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경기연은 "우리는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목적으로 점포 단위 설문조사를 활용해 분석했고, '결제 경험' 및 '결제액' 등 분명한 단어를 활용해 과잉 해석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조세연은 '지역화폐가 산업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지만, 경기연은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점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으로 두 기관의 연구 방법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경기연은 "조세연은 산업별로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같은 지역 같은 산업 내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의 구분이 어려워 정확한 효과 측정이 어렵다"며 "지역화폐 결제가 불가능한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정책 대상이 되는 처치그룹으로 처리하고 실제 지역화폐가 사용되고 있는 영세 학원은 해당 그룹에 포함하지 않아 실증 분석에 오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온누리상품권 일원화'와 '소상공인 직접지원 예산 증액'을 제언한 조세연에 "실증적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지역화폐 이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합리적 논거와 실증적 근거에 기초한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앞서 경기연은 지난해 9월 지역화폐가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한 조세연에 "부실한 자료로 사실을 왜곡한다"며 정면 비판한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에서 "근거 없이 정부 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맹비난했다.

조세연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9월 '조세재정브리프'에서 발표한 "지역화폐가 아닌 직접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는 내용과 경기연 등의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추가 데이터 등이 보완된 자료다.

연구를 주도한 조세연 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은 "경기도는 2019년 청년 배당·산모 건강지원사업 등을 위해 총 2천183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는데, 경기연의 연구는 이런 무상 지원금까지 모두 더해 지역화폐의 효과를 추정했다"고 지적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세연의 이번 연구는 지난 9월에 반박한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기존 논리를 비틀어 상대만을 논박하고자 하는 말꼬리 싸움의 반복"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