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밀도 개발, 민간에 맡기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국토는 화수분 아닌 점 알아야 부동산 공화국 오명 벗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도심 고밀도 개발을 한다면 민간에 맡기지 말고 공공이 맡아서 공급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해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몇 가지 조건을 달지 않는다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밀도 개발 조건으로 "첫째, 투기 근절방안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둘째, 민간개발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셋째, 기본주택(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지사는 "투기 근절방안을 선제적으로 갖춰놓지 않으면 새로 공급되는 주택은 물론 인근 주택까지 가격이 급등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환매부, 토지임대부, 실거주 요건 강화, 매매 시 높은 세금 부과 등 1%의 구멍도 없는 치밀한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에 개발을 맡기면 공급가격 관리도 어려울뿐더러 인근 주택가격을 견인하는 부작용을 수없이 확인했다"며 "도심지 주택개발만큼은 공공이 맡아 공공성에 입각한 공급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밀개발로 마련한 자산을 공공이 관리해 미래세대에 물려주고, 공공 보유 비중을 도심부터 조금씩 늘려나간다면 부동산에 의한 사회적 비용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는 한정된 자원으로 화수분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부동산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심 고밀도 개발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공급 확대 방안으로 최근 여당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일 KBS TV에 출연해 "도심 고밀도 개발 같은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면서 "고층화나 용적률 완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