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시대](하) 편법주거시설 등 난개발 더는 안돼…공공성 높여야

1단계 오점 숙박시설 불허해야…개발 시너지 낼 2030 엑스포 유치 관건

1단계 개발의 대표적인 오점은 상업지구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무분별하게 허용했다는 점이다.

상업지구에는 3개 블록(D1∼D3)이 있는데 이곳에 모두 생활형 숙박시설이 계획되어 있다.

◇ 주민들 "조망권 차단 주거시설 안돼, 이익은 환원해야"
D1 블록은 이미 건물이 지어져 2021년 완공될 계획이고, D3 블록도 지난해 4월 건축허가가 이뤄져 잔금까지 납부된 상태다.

그나마 D2 블록은 건설 허가 이전이기는 하지만, 애초 분양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분양을 받았고 현행 기준으로는 지구단위 계획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어서 허가를 내주지 않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들 3개 블록의 생활형 숙박시설 가구 수는 3천 가구가 넘는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돼 공적인 예산을 투입해 만든 해양 환경 친수공간들이 이들의 앞마당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북항을 앞에 두고 있는 동구 주민들은 해안 경관을 독점하는 주거시설 조성에 반발하고 있다.

부산항막개발반대 시민모임은 이들 생활형 숙박시설 허가로 인한 이익 중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수길 부산항막개발반대 시민모임 대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면 취소하는 게 맞고, 취소할 수 없다면 동구 주민들이 조망권을 차단하고 받은 이익금을 민간사업자가 지역에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조망권을 독점하고 누리는 조 단위 이익금의 일부를 환원해 취약계층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거화를 막기 위해 최근 거론되는 것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전입신고가 안되도록 하는 방안도 나온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전입신고가 안되면 학교 배정을 받을 수 없고 자산을 지키는 수단에서도 제약을 주게 돼 일부 억제 효과는 있겠다"면서도 "하지만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 해결해야지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을 다시 미흡하게 보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직 매각되지 않은 부지의 개발방식을 미래 변화에 따라 좀 더 유연화하고, 중소 자본 참여 기회도 줘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미매각 수익 용지 일부를 시민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자산화를 추진, 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모델로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2단계 개발 2030년 완료…엑스포 유치하면 시너지 효과 극대
2단계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부터 첫 논의가 시작됐다.

사업 계획상 2030년 완료를 목표로 한다.

자성대 부두, 동구 범일동·좌천동 배후부지, 부산진 CY 부지 등이 포함된 227만9천㎡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철도 시설을 부산역 인근으로 재배치하고, 부산진 CY 신항 이전, 경부선 이설까지 포함해 1단계 사업보다 부지 면적이 더 큰 규모다.

부산시는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중심도시를 조성하고, 공공성을 강화한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원도심과의 단절 문제도 해소해 조화로운 개발을 하겠다는 목표도 세운다.

2단계 사업은 아직 구상단계로 어떤 시설을 채울지에 대해서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다.

시민사회에서는 부산시가 계획대로 '2030 월드 엑스포'를 북항 2단계 사업구역에서 열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핵심이라고 꼽는다.

부산시는 지난해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의 때 엑스포 유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상태다.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도 유치 의사를 공식화했다.

유치 도시는 2023년에 국제박람회기구 169개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정부와 부산시는 올해 12월까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2022년 최종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엑스포가 유치되면 61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박람회가 열리는 6개월 동안 5천만명 이상의 외국 손님들이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 "국제박람회는 169개 회원국 중 14개 국가만 개최했을 만큼 국제적 역량이 결집해 있는 행사"라면서 "북항 재개발사업 부지에 엑스포가 유치되면 그 시너지 효과는 물론이고, 엑스포를 위해 세워진 대표 건축물은 부산의 또 다른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