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 완전분리, 내년 상반기 법제화"(종합)

더불어민주당이 2단계 검찰개혁 과제인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를 내년 상반기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의 완전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분명한 일정과 시한을 정해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2월 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해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내년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는 만큼, 수사·기소의 완전분리 시점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법제화할 계획이다.

그 중간단계로 검찰이 수사개시권을 갖는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찰 상급자의 지휘감독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윤 위원장은 "상명하복이나 검사 동일체 원칙 등이 과도하게 검찰 수장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특위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준비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검사의 지휘감독권 남용을 방지하고 임용제도 및 직급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수사심의위원회 등 시민 참여형 자문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특위는 법무부 파견검사 복귀, 대검 정보수집기능 폐지 등 그간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실태도 점검한다.

윤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검찰제도 운영을 지켜보면서, 검찰이 불공정하고 편의·재량에 의해 검찰권을 행사하는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반성하고 개혁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지만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며 "2단계 검찰개혁 논의를 앞당기게 한 것은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의 행태와 구습"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 박탈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는 "내년 7월이면 임기가 끝나는 분의 지휘권을 이제 와서 박탈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며 "윤 총장 문제는 검찰개혁의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김종민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강물은 방향이 꺾이긴 하지만 결국은 바다로 간다"며 "근본적 제도개혁으로 검찰이 2020년 이전의 낡은 검찰권력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불가역적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인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다음 단계는 6대 범죄를 국가수사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라며 "전문가 토론회와 공개 간담회를 거쳐 1월 내에 국가수사청 설치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20년 넘게 지속된 검찰이슈는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성, 수사권 과잉, 정치의 사법화, 검찰국가 논란 등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