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중립성 고삐풀린 공수처,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중립성 고삐 풀린 무소불위 공수처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판사 출신의 김진욱 변호사를 공수처장으로 지명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공수처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수퍼 권력기관임에도 이에 대한 의미있는 제어장치는 없다는 점"이라며 "입법 취지대로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수호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지만 쓰기에 따라서는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독재의 길을 열어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그런 위험성 때문에 당초에는 여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을 공수처장에 임명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으나 문재인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마저도 없애 버렸다"며 "그 결과 공수처는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을 보위하고 민주주의의 기능에 필요한 기관들을 찍어 누를 수 있는 ‘독재의 괴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공수처의 4가지 맹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공수처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검찰과 경찰 등 권력을 감시하는 기관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無力化)할 위험성이 있고,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권 등 막강한 권력을 부여받았지만 헌법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초헌법적 조직"이라며 "판.검사와 경찰 등을 잠재적으로 겁박하여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등 삼권분립이 침해될 수 있고, 검경에 대한 정보 및 사건이첩 요구권한을 악용하여 정권 비리 수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기관들은 근본 없는 괴물 사정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대통령의 친위조직으로 전락한 공수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시킬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우려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