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불공정…내년 상반기 수사·기소 분리 법제화"

"검찰개혁 시즌2 강행 불가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과제인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를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윤호중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소의 완전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일정과 시한을 정해 논의를 조속히 마치겠다"며 "2월 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해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내년 1월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조직개편도 주문할 방침이다.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하고 임용제도와 직급체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특위는 법무부 파견검사 복귀, 대검 정보수집기능 폐지 등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실태도 점검한다.

윤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검찰 운영을 지켜보면서, 불공정하고 편의·재량에 의해 검찰권을 행사하는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반성하고 개혁에 동참하기를 기대했지만 물거품이 됐다"며 "공수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1단계 검찰개혁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중단 없이 검찰개혁 시즌2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