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 특권부여 금지 법안 검토

대연정 사민당 "법적 조처 검토"·기사당 "규정미비 고쳐야"
독일 보건장관 "접종자·미접종자 상호 배려가 국가 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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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해 특권을 주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항공사가 백신 접종자만 탑승시키거나 레스토랑이 백신 미접종자를 받지 않는 등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요한네스 페히너 독일 사회민주당(SPD) 법무담당 원내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일간 디벨트에 "당내에서 백신미접종자와 접종자를 민간기업에서 차별대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법적 조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공사가 접종자만 태우거나, 레스토랑에서 미접종자에게 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런 특별규정은 사회의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커 울리히 독일 기독사회당(CSU) 법무담당 대변인도 디벨트에 "앞으로의 사회생활이 접종 여부에 직결된다는 것은 윤리적인 이유로 크게 우려된다"면서 "만약 레스토랑과 영화관, 또는 양로원이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사람을 거절한다면, 백신접종이 사실상 의무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백신접종을 언제 받을지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백신접종 여부에 특권을 연결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면서 "국가는 차별을 하는 게 금지돼 있지만, 민간기업에 있어서는 관련 법적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연방정부에서도 코로나19백신 접종자에게 특권을 주는 데 대해 경고가 잇따랐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CDU·기독민주당)은 풍케미디어그룹에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항해 우리는 함께 싸우고, 함께 극복할 것"이라면서 "많은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일부가 접종을 먼저 받는 데 대해 마음을 같이한 만큼, 접종자들도 기다리면서 마음을 같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호 간의 배려가 국가를 결속시키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울리케 뎀머 독일 연방정부 부대변인은 "백신접종이 어느 정도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백신접종 증서를 둘러싼 논란은 순수히 이론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기사당)과 카를 라우터바흐 사민당 보건전문가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특권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반면, 프랑크 울리히 몽고메리 독일 의사협회장은 장기적으로는 백신 접종자에게 특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몽고메리 회장은 독일 라디오방송인 도이칠란트풍크에 "지금 당장은 모든 이들에게 백신접종의 기회를 줄 수 없으니까 특권을 주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 모든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특권을 주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황열병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한 입국이 금지돼 있고, 독일에서도 아동 보육시설에 들어가려면 홍역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