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지자체들, 퇴직공무원 해외여행·황금열쇠 선물에 '세금 펑펑'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권익위 실태조사…234개 지자체, 4년간 781억원 사용
    5년전 '고가 금품제공 중단' 권고에도 관행 여전
    지자체들, 퇴직공무원 해외여행·황금열쇠 선물에 '세금 펑펑'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단 권고에도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해외여행 기회나 황금열쇠 등 고가의 선물을 주는 관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6부터 작년까지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권익위는 지난 2015년 각 지자체에 퇴직 예정자에 대한 국외연수와 금 제품 등 고가의 금품 제공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지만, 점검 결과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었다.

    우선 전국 지자체 243곳(광역 17곳·기초 226곳) 중 제주와 강원 속초 등 9곳을 뺀 234곳이 장기근속 퇴직 공무원에게 예산으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고 기념금품을 줬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143곳(58.8%)이 사실상 여행인 해외연수를 보냈고 일부는 가족도 동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66곳(27.1%)은 황금열쇠 등 고가의 금 제품을 퇴직 기념품으로 제공했다.

    아울러 2016년부터 작년까지 관련 제도를 운영 중인 234개 지자체가 퇴직자 여행과 각종 기념금품 지급에 쓴 예산은 총 78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수의 경우 일부 가족을 포함해 총 2만3천562명에 대해 597억원을 집행했고, 184억원을 들여 3만105명에게 장기 재직 기념품과 공로패를 줬다.

    이밖에 조례에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연수(18곳·7.4%)를 보내거나 기념금품(125곳·35.4%)을 주는 곳도 있었고, 별도 심의 없이 관련 예산을 집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李 대통령 "사업자금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하면 형사처벌"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금이라 속여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면 형사처벌 받는다고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17일 엑스(X·옛 트위터)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사...

    2. 2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 주도 통과

      해당 법안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

    3. 3

      [속보]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 주도 통과

      [속보]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 주도 통과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