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3차 재난지원금 1월 신속 집행…모든 재정정책 활용" [종합]

"내년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른 경제 반등"
"코로나가 키운 불평등 해결이 또 하나의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지원하겠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 대한민국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 당면 목표…국민 희망 잃지 말아야"

그는 "정부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라며 "빠른 경제회복과 코로나가 키운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또 하나의 큰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은 코로나 상황,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라며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한 저금리 이자 지원, 착한 인센티브 확대, 보험료 경감 조치 등을 병행한다"며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도 별도의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 확대와 돌봄부담 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상반기 경제 반등 이룰 것…한국판 뉴딜 속도 높여야"

내년 상반기 빠른 경제 반등을 이룰 것이라며 기대 섞인 전망도 내놓았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과감한 정책 대응에 나섰다. 그 결과 한국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했다"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가장 빠른 경제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러면서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미래 신산업과 벤처기업이 크게 약진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그 희망을 더욱 키워 한국경제의 저력을 살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미래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대전환에 힘있게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