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데스노트'도 안 통했다…與, 변창흠 청문보고서 단독 처리

문재인 정부 들어 野 동의없는 26번째 장관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 유지될 듯
野 "불난 부동산 시장에 기름 붓는 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받으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28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기립 표결로 의결했다. 재석 26명 가운데 찬성 17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정의당은 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위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입장을 냈고 임명 재고 요청을 했다"며 "청문보고서 채택 동의를 마치 대통령의 (변 후보자) 임명을 인정하는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다.

현 정부 들어 정의당이 반대한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대부분 낙마해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용어가 생겼지만 이번엔 통하지 않은 셈이다.

변 후보자는 이로써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없이 임명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21대 국회만 따져도 여야 합의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벌써 3번째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을 거부하고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고성으로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를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채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온갖 비상식적인 망언에 더해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지인 특채 의혹 등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금명간에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특별채용 혐의, 부정채용 혐의로 변창흠 후보자를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현미 장관 퇴임식을 정해놓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저녁 5시에 김현미 장관 퇴임식을 한다고 들었다"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청문과정 왜 필요했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김현미 장관 퇴임식은 예정에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원들은 또 "변 후보자 지명을 강행하면 불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 후보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최고라고 발언하는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변창흠 후보자는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채용 등 외에도 4년 전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 사고와 관련해 그 원인이 피해자 김군에게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을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한 사실까지 밝혀져 논란이 됐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