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전망] 문대통령, 코로나·靑-檢 갈등 딛고 5년차 스퍼트

국정동력 살릴까…방역·경제 '두마리 토끼' 잡기 급선무
한반도평화 전망 안갯속…재보선 변수에 레임덕 우려도

2021년 집권 5년차, 사실상 집권 마지막 해에 접어드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신축년(辛丑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후반부로 갈수록 국정 장악력은 점점 약화하는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청와대-검찰 대립국면 해소 등 새해에도 풀어야 할 국가적 난제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서다.

결국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각종 국정과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남길 수 있느냐에 문재인 정부 전체의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 코로나 극복·경제회복이 지상과제
새해에도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숙제는 코로나 극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백신 확보 지연 지적까지 나오면서 일부에서는 'K방역'이 위기를 맞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도 조기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국정 전반에 걸친 난맥상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독려하며 확산세를 진화하는 동시에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한 한국판 뉴딜을 앞세워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동시에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임대료 지원 등 민생경제 대책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 공수처 출범 초읽기…靑-檢 갈등 수습할까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상을 끝내고 권력기관 개혁동력을 살려나가느냐가 당면 과제로 부상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사태 수습에 직접 뛰어든 모양새다.

이제는 추미애 법무장관 교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으로 전열을 재정비, 새해에는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의 생각대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사라진 상태에서 공수처가 활동을 본격화하며 검찰 등 권력기관 소속 인사들의 비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면 문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다만 정권과 검찰의 충돌이 이대로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윤 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정권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여기에 공수처가 '맞불'을 놓는 양상이 벌어질 경우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은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4월 보선 분수령…마지막 개각카드 주목
4월로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국정동력을 판가름할 중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내리막 양상을 보이는 와중에 4월 선거마저 여권이 패배할 경우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여권이 선전할 경우 문 대통령은 민심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보다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 개각 카드를 어떤 타이밍에 사용할지도 관심거리다.

현재로서는 2월 설 연휴 이후나 4월 재보선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를 필두로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하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때 완성되는 내각이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함께할 공산이 크다.

한편 개각과 맞물려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내부 참모진에 대해서도 대폭 인사교체가 이뤄지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 美 새정부 출범…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마지막 기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경우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해 쉽게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견지했던 '톱다운' 방식의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현재의 북미대화 교착이 길어질 수 있으리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고 있어, 문 대통령이 다시 북미 간 중재역에 나선다면 멈춰있던 '평화 시계'의 초침을 다시 돌릴 수 있으리라는 낙관론도 여권 내에서 번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유엔총회 연설에서 내놓은 종전선언 카드나 남북 보건협력 카드 등의 활용 시기와 방식에도 시선이 쏠린다.

여권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문 대통령이 가장 욕심을 내고 있는 분야"라며 "새해 미국 행정부 교체기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