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외면하는 北인권 위해…美, 900만달러 예산 편성

사진=뉴스1

미국이 내년에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활동에 9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최근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예산안에 북한 내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한 국무부 예산 500만 달러가 포함됐다고 23일 보도했다.

국무부 해외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에 배정된 24억1700만 달러 가운데 400만 달러도 북한 관련 활동에 쓰인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액수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이 예산을 활용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 관련 활동을 벌인다.
국무부 '이주와 난민 지원' 프로그램에는 34억3200만 달러가 배정됐는데, 이 예산은 미국 내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탈북민뿐 아니라 중국·아시아 등지의 탈북민 보호 활동에도 쓰인다.

또한 구체적인 액수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북한 수용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데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미 의회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에는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했다.

북한 등 해외 국가들을 상대로 한 국제방송 운용 예산에는 7억9000여달러가 책정됐다.
VOA에 2억5700만 달러, 자유아시아방송(RFA)에 4760만 달러가 각각 지원된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