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10%대 인상…'착한실손'은 동결(종합)

금융위, 업계에 '의견' 제시…표준화실손 10∼12%, 구실손 15∼17%

내년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가 구(舊)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12% 오르게 된다.

다만 2017년 4월 도입된 신(新)실손보험은 동결될 전망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업계가 요구한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업계에 비공식으로 전달했다.

금융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대해선 각사가 요구한 인상률의 60% 수준을,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구실손보험에 대해선 8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7년 4월 도입된 신실손보험(이른바 '착한실손')은 보험료를 동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로라면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구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12% 인상률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실손보험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인상률은 10∼11%에 해당한다.

이는 업계가 요구한 평균 21% 인상의 절반 수준이다.

보험료 인상률은 업계의 자율이라는 게 금융위의 대외적 입장이지만, 금융위의 의견이 매년 인상률 지침 역할을 했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위험손실액'은 2조8천억원, '위험손해율'은 133.9%를 기록했다.

위험손실액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위험보험료'에서 보험금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리킨다.

위험손해율은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액의 비율을 뜻한다.

보험업계는 3분기까지 추세로 볼 때 올해 위험손해율도 130%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법정 인상률 상한선(25%) 수준까지 올려야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보험업계는 이달 초 갱신을 앞둔 계약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내년 보험료가 최대 20% 넘게 오를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당국은 가입자가 3천400만명(단체 계약자 제외)에 이르는 '국민보험' 성격의 실손보험이 급격히 오르는 데 부정적이다.

지난해에도 보험업계는 구실손과 표준화실손에 20% 이상 인상을 원했지만 당국의 반대로 실제 인상률은 9%대에 그쳤고, 신실손은 할인을 적용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의료비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험료 인상이 따르지 않으면 내년에도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입을 제한하는 보험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