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신공항 장기표류로 발전 저해…조속히 입지 정해야"(종합)

"입지 관련해 기존 대안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는 검토 필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김해신공항 방안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조속히 입지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이유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질의에 "(사업 장기 표류가) 결국 지역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변 후보자는 "당초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합의서를 체결해 입지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그 합의가 좀 잘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랜 기간 입지선정을 하지를 못 하고, 정말 사회적 비용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안전 문제와 관련해 김해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문 의원의 요구에는 "아직 김해공항의 안전 문제는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그는 또 합의가 있어야만 신공항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김해신공항과 가덕도의 관계, 검증 보고서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제가 결정할 수 있으면 결정하고, 또 국회에서도 결정하면 저희는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변 후보자는 이어 김해신공항 후속 절차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 "검증보고서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일부는 법률적 해석 부분이 있고, 유권해석을 맡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합적으로 평가된다면 그리고 제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훨씬 더 추진력 있게 진행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김해신공항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와 관련해선 "근본적인 검토라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 아주 체계적으로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그는 '총리실의 결론이 김해신공항 사업을 지속하라는 것인지 혹은 중단하고 다른 방법을 고려하라는 것인지'를 묻는 이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는 "아마 내용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며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이에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모호한 답변이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자 변 후보자는 "아직 책임지지 않는 위치에 있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다.

취임하게 되면 검증보고서에 대해 실무적으로 그동안 많이 검토했을 테니 집중적으로 판단하고, 의사결정 전에 의원들과도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변 후보자는 과거 동남권 신공항 필요성을 제기한 자신의 언론사 기고문과 관련해서는 "5개 지자체가 합의해서 거점공항 또는 최소한 양극체제, 더 나아가서는 호남까지 합하면 3극 체제 정도의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결정할 때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말고 가덕도 등 기존 후보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변 후보자는 "평가 기준이 시점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있는 기존 대안들을 과거의 평가 대안이라고 해서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 추진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변 후보자는 양사 합병으로 인한 구조조정·독점 우려에 대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M&A는 고용유지 원칙하에서 진행되고 있다"면서 "고용유지는 오너가 약속하고 그 전제로 산업은행이 지원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독점의 문제라든지 소비자 선택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독점의 폐해보다도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