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충북 괴산-음성-진천군 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 86명으로 늘어

입력2020.12.22 14:16 수정2020.12.22 14: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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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1등 인생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아이들만 모인다는 대학에 입학해 졸업도 하기 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해 최연소 합격자였다. 이후 국내 1등 로펌이라는 곳에 들어가 변호사로 일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 남들이 보면 부러울 게 없어 보이는 완벽한 인생이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1등 로펌을 그만두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제야 "공부가 재밌을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다"고 했다. 올해 2월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고 본격적으로 전문 번역가로 일하게 된 박지원 씨의 이야기다.박씨의 삶은 언뜻 보면 완벽에 가까웠다. 1992년생으로 서울대 경영대 재학 시절 사법시험에 합격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8년을 보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보수를 받았지만 그는 "공허했다"고 했다."부모님이 강조했던 말이 '공부를 잘하면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거였어요. 의사, 판사, 변호사. 그런 직업이 성공이라 생각하셨고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공부했죠. 사법시험도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간 것 같아요. 승소했을 땐 좋았어요. 보람도 느꼈고요. 그런데 힘들 때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밤을 새우고 읽기 싫은 기록을 들여다봐야 할 때, '왜 이렇게 살까' 싶은 거예요. 경제적 보상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지만, 내가 원해서 선택한 길이 아니라는 것, 그게 문제더라고요."좋아하지 않는 일을 앞으로 30년 이상 더 해야 한다는 사실에 박씨는 더 "갑갑함을 느꼈다"고 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던 때, 업무를 보다가 마주하게 된 통역사를 보면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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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대리운전 결합한 차량공유 서비스 금지…합헌 맞다"

렌터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차량공유 서비스를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렌터카를 빌린 운전자가 음주나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기사 알선을 허용한 현행법이 모빌리티 플랫폼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다.헌재는 차량공유 업체 차차크리에이션 등이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2항 중 단서 제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청구인은 2017년 10월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한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선보였다. 대리기사가 렌터카를 몰고 다니면서 승객을 태워 나르는 모델이었다.먼저 차량 기사는 차차 측과 업무협약을 맺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사업용 차량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승객이 앱을 통해 배차 요청을 하고 기사가 이를 수락하면, 렌터카 업체와 기사 사이 계약이 자동 해지됐다. 차차는 이와 동시에 렌터카 사업자와 승객이 자동차 임차계약을 맺도록 중개했다. 그리고 차차는 승객에게 해당 기사를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로 알선했다. 즉 승객과 기사 사이 대리운전 용역계약이 체결되는 구조다.그러나 차차는 불법 유사택시 논란에 휩싸이며 2021년 서비스를 중단했다. 여객자동차법에서 렌터카 임차인이 주취나 신체 부상 등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운전자(대리기사) 알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차차와 또다른 공유차량 업체 한곳은 2022년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