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 3단계 격상 여부와 별도로 1월 3일까지 시행" "대책 일부는 3단계 수준이거나 더 강력…여행·모임 등 위험요소 억제 목적"
정부는 이번 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한 연장 또는 격상 여부를 주말께 결정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상향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관찰하는 중"이라며 "금주까지의 상황을 보고, 주말쯤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의 조치를 연장하거나 상향하는 등의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 같은 거리두기 조치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5인 이상 집합·모임 금지 조치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말연시 대책 등은) 성탄절·연말연시를 맞아 국민 이동량이 증가하고, 현재 감염 확산세를 증폭할 가능성이 있어 여기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 1월 3일까지 별개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별도의 방역대책 가운데 일부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한 수준이거나 그보다 좀 더 강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면서 연말연시에 잦아지는 여행과 모임 등의 방역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언급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없는 상황에서 연말연시에 이동량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성탄절과 연말연시의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23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와 24일부터 적용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하루의 시차를 둔 점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대상 업체에 이행 명령서를 송부하는 등의 준비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작 시점과는 상관없이 두 방역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은 오는 1월 3일로 같다.
손 반장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하나인 '해돋이 관광지'를 폐쇄하면서 '풍선효과'로 다른 관광지에 관광객이 몰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조치의 목적은 최대한 집에 머무르면서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의미"라며 "국민께서도 해돋이 여행 등 이동과 밀집을 피해 집에 머물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가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아직 영국 입국자에 대한 유전체 검사에서는 변종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도 "여러 국가가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관계부처가 오늘 오후 모여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이 가까워졌다. 대부분 학교가 전체 학사일정의 4분의 1가량 되는 시점까지 복학 신청이나 등록하지 않으면 유급이나 제적하도록 학칙을 정하고 있어서다. 정부와 대학은 미복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시점까지 돌아오지 않는 학생은 처분이 불가피하다.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려대, 연세대, 경북대는 21일을 등록 시한으로 잡았다.편성범 고려대 의대 학장은 지난 11일 최종 등록·복학 신청 마감 기한을 이달 13일에서 21일까지로 연기하면서 "올해는 모든 학년의 학사 일정, 수업 일수, 출석, 성적 사정 등에 대해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허영우 경북대 총장도 지난 13일 의대생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서 "지난해 2학기 말(2025년 2월28일)로 휴학 기간이 종료된 사람은 오는 21일까지 복학 신청을 해야 한다"고 알렸다.다음 주를 복귀 시한으로 정한 대학은 건양대(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27일), 경희대·인하대·전남대·조선대·충남대·강원대·가톨릭대(28일) 등이다. 경상국립대도 28일까지로 보고 있으나 변동 가능성은 있다.28일은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정한 마지노선이기도 하다. 대부분 의대가 이 시점에 학사일정의 4분의 1을 지나게 된다.을지대는 30일, 아주대·충북대·한양대·단국대·차의과대·가톨릭관동대·건국대는 31일까지 학생들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성균관대·중앙대·영남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한림의대
“한집배달로 시켰는데 왜 다른 곳에 들렀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배차받은 대로 움직인 것뿐인데 좀 억울할 때가 많죠.”8년째 배달업에 종사 중인 강모 씨는 최근 배달 플랫폼 고객센터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한집배달 이용 고객이 라이더가 바로 배달지로 오지 않고 다른 곳을 들렀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강 씨가 받은 콜(주문)은 한집배달과 일반 배달을 묶은 ‘다건 배차’였다. 플랫폼 측에서 라이더에게 동선이 비슷한 여러 집을 묶어 한 번에 배차하는 시스템이다. 강 씨는 “고객들은 주문과 동시에 라이더가 음식을 픽업해 배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며 “이런 배차 시스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한집배달에 대한 불만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배달 플랫폼 서비스 중 하나인 ‘한집배달’에 대해 손님과 라이더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한집배달은 기본 배달비에 1000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음식을 빠르게 배달받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배달이 지연되거나 잘못된 음식이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의 관리 및 규제가 허술한 탓이다.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소비자와 플랫폼의 입장이 상이하고, 일부 라이더들이 여러 플랫폼에서 주문을 받아 배달을 지연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도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배달만 우선, 픽업 단계는 동일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의 라이더들에 따르면 한집배달은 배달 과정에서만 우선 처리될 뿐 음식 픽업 단계에서는 일반 배달과 함께 진행될 때가 많다. 이 지점에서 서비스 운영 방식에 대한 소비자와 플랫폼 간
렌터카를 훔친 10대들이 무면허로 전남과 전북 일대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순천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닌 A군 등 10대 3명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4시께 전남 여수의 한 주차장에서 SUV 렌터카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을 발견한 이들은 차 안에서 차 키를 훔쳐 범행을 저질렀고, 차량을 몰고 전북 남원과 전남 여수·순천을 돌아다녔다.차량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렌터카 업체는 GPS(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위치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범행 약 12시간 만에 순천에서 이들을 검거했다.A 군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인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