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관리들 "전단금지법, 바이든 정부와 주요 마찰요인 아냐"

일각선 美의회의 문제제기가 바이든 행정부에 영향 관측도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정부와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 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전직 관리들이 큰 마찰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대북전단금지법이 양국 간 "주요 논쟁거리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보도했다.

힐 전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한국과 의견 불일치가 될 수 있는 사안이 대북정책 논의를 압도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법 통과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에 이뤄진 것도 마찰요인이 되지 않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그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초점은 여전히 핵 프로그램에 있을 것"이라며 "핵 문제 해결과 관계 정상화에 진전이 있을 때 인권과 같은 보다 폭넓은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도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실망감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 다투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요 갈등 요인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손상한 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강화하려 할 것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도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국내 문제이며 한국을 내버려 둬야 한다(the ROK is ought to be left that way)"고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국경 너머로 전단을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북한과의 관계와 전쟁·평화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지프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 말하는 사람을 막거나 처벌하는 어떤 법이라도 한국에서 통과된다면 미국과 미 의원들은 그런 반응을 보일 것"이라며 "그것은 핵심 가치이므로 차기 행정부도 똑같이 발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금지법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만큼이나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할 현안이라고 봤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지적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