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법무차관은 무법자, 국토장관 후보자는 무개념"

"법질서 교란하는 것이 법무차관 소임인가"
"성범죄 귀책 있는 민주당, 安 비판 말고 겸손하라"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사진)는 21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무개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겨냥해서는 '무법자'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질서 교란하는 것이 법무차관 소임인가"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하루에 8명 정도가 운전자 폭행 사건을 저지른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8명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아내 굳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한 이유가 법질서를 교란하고, 정의를 조롱하는 소임인 것으로 설명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1순위 신청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204가구 중 77.0%가 3인 가구의 최저 주거기준 면적인 36㎡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차장을 짓기 싫으니 차 없는 입주자를 선정하라는 사람을 국토부 장관 후보로 내정한 이유가 정부가 숫자 늘리기에 급급해 공급하는 부실·하자 공공주택에서 국민들이 외마디 말도 못하고 살도록 하는 것이 소임인 것으로 설명이 되는 인사"라면서 "이용구 차관과 변창흠 후보자가 국민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기준, 국민의 주거질에 대한 개선요구를 폭력과 무시로 짓밟는 것이 소임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성범죄 귀책 있는 민주당, 安 비판 말고 겸손하라"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안철수 대표의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 맹공을 쏟아붓고 있는 것에 대해선 "180석 거대여당으로 정기국회에서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뭉갠 것처럼 안철수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에 한껏 적대적 반응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180석 거대여당이 할 수 있고 잘 하는 것이 헌법정신을 짓뭉개고, 내 편이 아니면 적대시하는 것 밖에 없으니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자신들의 독선과 오만에서 안철수 대표의 출마 이유를 찾아야 답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성범죄라는 귀책 사유로 이번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이고 재보궐선거에 후보 공천도 하지 않아야 하는 당"이라며 "그런데 공당이 내 편이라면 이해해 주실 것이라는 변명도 안 되는 궤변으로 당헌을 고쳐 재보궐선거에 후보공천을 하는 당이 아닌가. 상식을 가졌다면 유구무언의 자세로 겸손해야 할 텐데 참으로 가지가지 한다"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