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내년 R&D 예산 100兆 시대"

"코로나 극복 마중물 역할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27조4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로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이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19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통해 혁신 성장을 튼튼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내년 정부와 민간을 합쳐 R&D 100조원 시대를 열게 된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다섯 번째 규모다. 문 대통령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중으로는 세계 1, 2위를 다툰다”며 “과학입국의 원대한 꿈이 R&D 투자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R&D 재원 중 민간 비중이 78%에 달할 정도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혁신 역량이 크게 높아졌다”며 “올해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지난해보다 더 늘렸다”고 높이 평가했다.

민간 투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 부처에 과감한 규제 개혁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 혁신 속도를 높이고, 조세 감면, 공공조달 확대 같은 지원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