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주 증가세가 반전되는지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 반전 없이 확산세가 지속하는 경우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준비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현 상황에 대해 "아주 큰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억제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신규 확진자가 500명 가까이 발생했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큰 규모의 집단감염이 있었으나 (확진자 수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거리두기 효과를 통해 감염 재생산지수가 억제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 각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 2단계로 상향 조정해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이번 주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14일부터 수도권 선제검사를 진행하면서 무증상·경증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있고 지난 13일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으면서 이동량이 상당히 줄었다"면서 "이번 주가 중대한 기로로, 이런 상황이 맞물려서 반전 양상이 나타날지 아니면 확산 추이로 증가할지를 보면서 (단계 격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고도의 사회적 활동 중단 조처를 취해야 하는 타이밍이냐, 아니냐를 고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 반장 역시 "3단계로 바로 격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평가하는 상황이다.
정부 내에서 논의는 이뤄지고 있다"면서 "전국적 조치이다 보니 지자체, 중앙부처 의견, 국민 협조 등을 총괄적으로 고려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3단계는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최후의 대응 단계로, 이 단계에서 '록다운'(일종의 봉쇄 개념) 조치가 어느 정도까지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3단계면 거의 집 밖으로 외출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상당한 강도의 조치"라면서 "일부 국가에선 어떤 도시 주민에게 도시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이동 제한'을 포함하는데, 이는 자율권을 침해하므로 국내 3단계 상에선 이런 조처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3단계 격상 시 다중이용시설 운영자 등이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2∼3일이라도 확보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3단계 격상 시 세부 지침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식당·카페에서 포장·배달만 허용', '생필품과 무관한 상점에는 집합금지' 등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손 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3단계 격상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더 늘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 중 하나이고, 이로 인한 서민경제나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추측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3단계 판단 기준을 (일별 확진자 수가) 800∼1천 명을 넘어갈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준값 안에 들어간다"면서도 "보조지표로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 격리가 불가능한지, 또 의료체계에서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환자가 많아졌는지 등을 보고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3단계에 들어가는데 현재는 둘 다 어느 정도 지탱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에서 확진 이후 1일 이상 자택 대기 중인 코로나19 환자는 서울 107명, 경기 226명, 인천 21명 등 354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