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의 예산 증액 요구 수용할까

새해 예산 4100억 요청
'금감원 독립' 갈등 여파 주목

금융위원회가 22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금감원 예산은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금융위의 통제를 받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새해 예산으로 올해(3630억원)보다 12.9% 늘어난 4100억원을 요청했다. 금감원 예산의 절반가량은 직원 1972명(9월 말 현재)의 인건비로 쓰인다. 금감원 재원은 주로 금융회사로부터 나온다.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과 주식·채권을 발행하면서 납부하는 발행분담금이 주축이다. 이들 분담금을 얼마나 걷어서 어디에 사용하게 할지 결정하는 게 금융위의 역할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금감원 독립’ 문제를 놓고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올해 금감원 예산에 관심을 보여왔다. 두 기관의 사이가 좋지 않을 때는 금감원 예산이 잘려나가기도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재임 시절 금융위는 주요 사안마다 갈등을 빚었던 금감원의 예산을 2년 연속(2018~2019년) 삭감했다. 은 위원장 취임 이후 첫해인 2020년 예산은 전년 대비 2.1% 늘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