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두 번째 기각…"도주 우려 없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8일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부산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인 최인석 변호사는 “오 전 시장이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며 “상대방 여성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또 다른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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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오거돈 영장 기각에 "사법부가 사회적 메시지 인지 못해"
부산시청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의 사전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된 것과 관련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이 유감을 표했다. 조 대변인은 18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에서도 지금 다양한 시민들이 오거돈이 당장 구속되어야 한다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탄원서를 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에 입증된 혐의 중에 추가 피해자가 있다. 녹취록도 확보한 상황이라고 한다"며 "오 전 시장이 사건 관련한 녹취록을 없애고 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법행을 무마하려한 정황까지 나왔다고 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구속할 명분은 충분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조 대변인은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민주당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 그는 "'제명'만으로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사과만 할뿐 결국에는 제명하고 꼬리자르기식 행태만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선거에 귀책사유를 발생하게 한 정당인데도 불구하고 재보궐 선거 준비에만 급급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유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노력을 선거 준비에 반에 반이라도 하려고 했다면 지금과 같은 현실을 목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감이다, 죄송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히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긴급하게 TF를 만들어서 재탕을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잇따른 성비위 사건들에 대해 공당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실천적으로 고민하고 행동에 나서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경진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염려가 크지 않고 도주 염려도 없다"며 오 전 시장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부산시청 여성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말고도 2018년 11~12월 다른 시청 여성직원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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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속 면한 오거돈…다른 성추행 혐의 추가됐는데도 영장 기각
법원 "사실관계 별다른 다툼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어"오 전 시장 "죄송합니다" 구치소 나와 귀가…검찰 추가혐의 수사 차질대책위 "참담함 넘어 모멸감 느껴"…국민의힘 "재판부 눈치보기" 비난부하직원을 강제 성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기각이다.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영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나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염려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또 오 전 시장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도 기각 사유가 됐음을 설명했다.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부산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그는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대기 중인 승용차를 타고 서둘러 부산 구치소를 빠져 나갔다.오 전 시장은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오 전 시장 측 최인석 변호사는 "(오 전 시장) 본인은 정확하게 당시 상황이 기억 안난다고 했다.그러나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인정하겠다.상대방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다 맞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법원이 권력형 가해자 오거돈을 다시 한번 풀어주고야 말았다"며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가 가해자의 권력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참담함을 넘어 모멸감을 느낀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은 재판부의 눈치보기"라며 "평범한 일반 시민이었다면 구속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오 전 시장은 지난 4월초 집무실 내 직원 강제추행과 이에 앞서 2018년 또다른 직원 성추행, 무고 혐의 등을 받고 있다.4월초 집무실 내 강제추행에 대해선 지난 6월 경찰 수사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당시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각됐다.지난 8월 25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추가 성추행 혐의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영장을 재청구했다.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검찰은 불구속 사유 등을 따져보고 향후 수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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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또 영장기각에 검찰 당혹…추가 입증자료 확보 등 차질
강제추행 치상 혐의 관련 증거확보·논리개발 등 어려움 예고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또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영장기각 소식에 검찰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지난 6월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데다 최근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높은 보완수사를 벌였으나 결과가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이다.이날 사전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지난 4월초 집무실 내 강제추행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강제추행 치상, 또다른 직원 성추행과 무고 등으로 알려졌다.4·15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성추행 사실 발표를 총선 이후로 미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가능성 있었다.하지만 이날 영장 기각으로 추가 의혹에 대한 확대 수사는 물론 영장에 적시된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구속영장 발부가 되면 이번에 영장에 혐의로 넣은 것으로 전해진 정신적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었다.기소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논리개발 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검찰이 오 전 시장에게 적용한 강제추행 치상 혐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경찰이 적용한 강제추행 혐의(10년 이하 징역)보다 높다.이 때문에 재판에 넘어갔을 경우 피해자 합의 유무와 별개로 작량감경이 없는 이상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더 큰 의미는 검찰이 그동안 신체적인 부상이 있는 성범죄 피해자에게만 적용해오던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정신적인 고통이나 상처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했다는 데 있다.오 전 시장 강제추행 피해자는 추행당한 당일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이후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는 "사법기관이 합의나 위자료 수단으로 취급되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치상이나 상해로 본 것은 큰 변화"라며 "오 전 시장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기소돼 엄벌을 받는다면 향후 특히 권력형 성범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검찰은 이르면 연내, 또는 내년 초에 사건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었으나 영장 기각으로 시점이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기소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