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흔들리다 임기 내 도쿄올림픽 개최 꿈 결국 포기 재임 중 지지자 향응 제공 의혹에 조만간 검찰 조사 가능성
"납치 문제를 이 손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은 통한스럽기 짝이 없다.
" 올해 8월 2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는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재임 기간 이루지 못해 한(恨)으로 남은 과제로 북한에 의한 일본 납치자 문제, 헌법 개정,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 등을 꼽았다.
아베 전 총리는 자신이 내건 핵심 정치 과제를 남겨 놓고 7년 9개월에 걸친 2차 집권기(2012.12~2020.9)를 9월 16일 마쳤다.
◇ 지지율 급락에 지병 악화 겹쳐 갑작스럽게 사임 1차 집권기(2006.9~2007.9)가 1년 만에 막을 내릴 때와 마찬가지로 사퇴 이유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었다.
궤양성 대장염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악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아베노마스크'(アベノマスク·아베의 마스크)로 대표되는 정책 실패가 겹치면서 내각 지지율은 지난 6월 2차 집권 후 최저로 추락했고, 같은 달 아베 전 총리는 주치의로부터 지병이 재발한 징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후 궤양성 대장염 증세는 더 악화해 8월에는 게이오(慶應)대학 병원을 두 차례 방문해 진찰을 받았고, 급기야 사임을 결정하기에 이른다.
아베 전 총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조금 더 할 수 없을까는 마음,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혼자 사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당일 오전까지도 자민당 실세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총리관저 2인자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당시 관방장관마저 아베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을 정도로 사퇴 발표는 갑작스러웠다.
◇ 일본 외교 지평 넓혀…'아베 1강'에 '손타쿠' 폐해도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였던 아베는 재임 중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을 주창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등 적극적인 정상 외교로 일본의 외교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적 완화와 재정지출, 성장전략을 통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구상인 '아베노믹스'도 일정한 성과를 냈다.
국내 정치에서도 6번의 대형 국정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며 '아베 1강'을 구축했다.
장기 집권으로 관료가 총리관저에 아첨하는 '손타쿠'(忖度)가 횡행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철옹성 같던 아베 정권에 파열구를 낸 것은 다름 아닌 코로나19였다.
아베의 최대 정치적 유산으로 거론됐던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1년 연기됐고, '코로나 불황'으로 아베노믹스의 성과도 빛이 바랬다.
올해 3월 말 도쿄올림픽이 내년 7월로 연기될 때만 해도 아베 전 총리가 임기 중 올림픽을 개최하려고 2년이 아닌 1년 연기를 선택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내각 지지율 하락에 건강 악화가 겹쳐 사퇴하면서 임기 내 올림픽 개최도 물거품이 됐다.
◇ 후임자 스가와 아베 사이의 3가지 틈 아베의 뒤를 이어 스가 당시 관방장관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차기 총리가 됐다.
아베 정권 계승을 내건 스가는 자민당 주요 파벌의 지지를 받았다.
아베의 출신 파벌이자 자민당 최대 파벌인 호소다(細田)파도, 아베의 정치적 맹우인 아소 다로(麻生太郞)가 수장인 자민당 2위 파벌인 아소파도 스가를 지지했다.
아베 정권 계승자를 자처했지만, 스가 총리는 뼛속부터 우파인 아베와 달리 철저한 현실주의자로 평가된다.
이런 차이는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일본의 주간지 슈칸분슌(週刊文春)은 이달 10일 호에서 스가와 아베 사이에 3가지 틈이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첫 번째는 역사 교과서 기술 문제다.
아베는 재임 중 징용 노동자 관련 기술을 수정하라고 지시했지만, 스가는 취임 후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의식해 물밑에서 수정 작업을 중지시켰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문제다.
아베는 퇴임 직전 총리 담화를 통해 차기 내각에서 논의를 계속해 연내 결론을 내릴 것을 주문했지만, 스가 총리는 국회에서 "(아베 담화는) 각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내각에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 번째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 대한 배려 문제다.
공명당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 검찰 '벚꽃 모임 전야제' 수사는 스가 묵인 혹은 동의? 일각에선 일본 검찰이 아베 전 총리 측이 지지자 등에 향응을 제공했다는 '벚꽃 모임 전야제'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스가 총리의 묵인 혹은 동의하에 이뤄지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건강이 회복돼 활발한 정치 행보를 보였고, 자민당 내에선 호소다파를 중심으로 아베의 3번째 총리 등판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스가 총리 입장에선 아베의 재부상을 막아야 했고,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총리관저 측이 언론에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도쿄지검 특수부가 벚꽃 모임 전야제 의혹과 관련 아베 전 총리를 직접 조사할 계획이라고 최근 일제히 보도했다.
전직 총리로서는 이례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 아베 전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은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사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국정농단 특검 인사들을 상대로 5억6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2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등 국정농단 특검 관계자, 조카 장시호 씨와 장씨의 변호인 등 8명을 상대로 각각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사건은 민사20부(부장판사 이세라)에 배정돼 심리될 예정이다.최씨 측은 “물증인 태블릿PC를 직접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낙인이 찍혀 유죄로 추정됐다”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21년형을 선고받고 2016년부터 복역하고 있다.한편 최씨의 딸 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다. 정씨는 유튜브 등 대외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최근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정희원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이번 선고의 핵심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지 여부, 인정할 경우 정상참작을 적용할지 여부다. 법조계에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정상참작 감경이 인정될 경우 유기징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제기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선고공판을 연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형법 87조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규정한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단할 경우 법정형의 상한은 사형, 하한은 무기징역이 된다.법조계에선 정상참작에 따른 임의적 감경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방조처럼 필수적 감경 규정은 아니지만,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실제 물적·인명 피해가 없어 '결과 불법이 아니다'는 경감 논리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을 유기형으로 낮추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다"고 말했다.다만 내란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감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는 나란히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지귀연 재판부가 이날 선고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관전 포인트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구속기간을 종전 관행인 '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이례적 법리를 적용해 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
배우 이영애가 전통시장에 방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영애는 18일 인스타그램에 "전통시장 나들이. 힐링하고 갑니다. 모두 행복하세요"라는 짧은 글과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김장조끼를 입은 모습, 수산물 가게에서 식자재를 고르는 모습, 호떡과 칼국수 등 먹거리를 즐기는 모습, 한복 저고리를 입은 모습 등이 공개됐다.시장 상인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사진도 누리꾼의 주목을 받았다. 마지막엔 직접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을 검은 봉지에 가득 넣어 어깨에 둘러멘 사진도 올렸다. 이영애가 방문한 곳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으로 추정된다.한편 이영애는 SNS를 통해 팬들과 자주 소통하고 있다. 지난해 말 KBS 드라마 '은수 좋은 날'로 연기대상 여자 최우수상을 받은 후에도 인스타그램에 감사 인사를 남겼다. 앞서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태국인 유학생을 위해 1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팬들의 응원을 받기도 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