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원 "지방양여금제, 지자체 재정위해 부활시켜야"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차영수 의원은 16일 '지방양여금 제도 부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양여금은 국세 중 일부 세목의 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특정 목적 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1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마련됐다가 2005년 폐지됐다.

건의안은 현행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 낙후 지역 재정 보전 등을 위해 지방양여금 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차 의원은 지난해 기준 도로 포장률이 일반국도 98.8％, 국가지원 지방도 87.1％, 지방도 85.6％, 군도 72.1％, 농어촌도로 52.2％로 국도·지방도와 비교해 농어촌도로의 포장률이 현저히 낮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양여금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은 "도시와 농촌의 지방 세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방양여금은 열악한 지방 재정 보완을 위한 좋은 제도인데도 폐지된 것은 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의 논리"라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양여금을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