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2차 심의 시작…오늘 징계 여부 주목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2차 심의가 15일 오전 시작됐다.

검사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34분부터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2차 심의에 들어갔다.

징계위원으로는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장 직무대리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출석했다.

정 직무대리는 징계위에 출석하며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으니 증거에 의해 혐의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겠다"고 말했다.

또 "첫 기일에 변호인 의견 진술이 상당히 도움이 됐고, 감찰 기록에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이번 증인심문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날 징계위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선 "해봐야 한다"며 확답을 피했다.

지난 10일 1차 심의 때 출석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당일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져 이날 2차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이날 증인 자격으로 징계위에 참석한다.

윤 총장은 이날도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대검으로 출근하며 정문 앞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응원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오늘부터 강추위가 시작되니 여기 나오지 마시라. 이제 그만하셔도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다"고 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정한중 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할 예정이고 한 분(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선 새로운 사유가 있어 회피하는 게 어떤지 말씀드려보고 회피를 안 한다면 기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윤 총장이 무고하다는 걸 밝히기 위해 심문 사항을 많이 준비했다.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윤 총장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과 징계위가 직권으로 신청한 심재철 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진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불출석 예상을 깨고 징계위에 출석했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징계위는 증인심문 등 모든 심의가 끝나면 윤 총장 측을 퇴장시킨 채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의결에 들어간다.

법조계에서는 징계위가 윤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고 해임이나 면직, 정직 등 중징계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여론을 의식해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정직 처분을 내리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가 임기라 최대 6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으면 사실상 '식물 총장'이 돼버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