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피해 배상 청구…영동군 소송인단 5명 모집

입력2020.12.15 10:33 수정2020.12.15 10:33

충북 영동군이 지난 8월 전북 진안 용담댐 과다방류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위한 시범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군은 다음 달 8일까지 소송에 참여할 의지가 있는 군내 피해 주민 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급적 피해 규모가 크고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할 수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설 수 있는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있는 주민들이 대상이다.

이 소송은 정부의 피해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된다.

소송 참여 희망자는 양강·양산·심천면 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달 말까지 피해 신고를 누락한 주민을 추가로 찾고 현장 사진도 지속해 수집할 계획이다.

군은 시범 소송인단이 확정되면 변호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때 소송인단에게 군 자체로 파악한 피해조사 결과와 용담댐의 수위조절 실패 관련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민간소송 지원 외에도 정당한 보상과 정확한 원인 규명,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용담댐 과다 방류로 금강 하류 지역의 영동·옥천·금산·무주군의 11개 면에서 주택 191채가 침수되고 농경지 680㏊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군은 피해 지역의 항구적 수해 예방대책 수립, 이재민 피해 보상을 위해 3개 군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대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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